'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글 1건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쌓아온 유•무형적 가치를 금전단위로서 환산한 것으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의 가게를 인수하려고 할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며 절차를 진행하지만, 건물주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부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 될 시점에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가게를 정리하는 시점, 뜻하지 않은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권리금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분쟁 발생 초기단계부터 유효 증거를 수집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본 사무소에서 진행한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4월 서울의 한 상가에서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K씨는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를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찾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과거 분식점 운영 경험이 있는 처제가 가게 인수 의사를 밝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문제 삼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며 오랜 기간 영업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게 된 임차인은 인근 상가에 동일한 영업을 차리게 됐고 이에 건물주 측은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치열하게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건물주의 방해로 인해 인근 상가에서 영업을 진행한 점을 근거로 들어 권리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건물주의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임차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6253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기반 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판단을 받아보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