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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정확하게 알아보자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실 관계가 확실하더라도, 법 조항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은데요, 

상가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라면 마땅히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쌓아온 가치와 노력들을 

임대차를 종료하게 될 때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나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 전문가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소중한 나의 권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무엇일까?

임차인들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주선하고 건물주와 신규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면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치 월세 연체, 무단 전대 등 임차인으로써의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세입자가 신규 임차인을 구해 본인이 쌓아온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을 법적으로 임대인은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대인의 방해 행위란 신규 세입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구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임대인이 막는 것 역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물주의 거절 사유는?

대표적으로 본인 사용 혹은 재건축 계획으로 인해 건물주가 신규 임대차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사용은 합당한 신규임대차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재건축이 합당한 거절 이유가 되려면 건물주가 최초 임대차 체결 시 공사 일정과 소요 기간 등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객관적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공사가 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신규 임대차 요청 시 재건축으로 인한 거절은 합법적인 거절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다면..

2017년 12월, 임차인 B씨는 많은 권리금을 지급한 후 서울에 위치한 한 고시원을 인수해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12월, 건물주가 바뀌게 되었는데 새로운 건물주 측은  본인이 운영한다는 이유를 들어 상가 명도를 통보했습니다.

B씨는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회수하는 게 어려워졌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가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B씨의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임대인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신규 임차인에게 월세를 과도하게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변호인 단은 빈틈없이 준비를 이어갔고 결국 건물주는 적정선의 임대료만 인상한 후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B씨는 해당 고시원 권리금 1억 2,5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송사는 

임차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