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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증액요구 받았다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모든 법에 대해

알고 있기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적용받는 법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모든 상가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각각 다른 만큼 적용되는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건물주가 월세 증액요구를 해왔을 때

과연 올바른 요청인지 혹은 과도한 요구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액 상한선이나 제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 5%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상가 임차인분들은 임대료가 이렇게 5%의 제한을

받아 증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가는 맞고 일부 상가에는 틀립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선 내에 들어가는 상가에만

5%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초과되는 상가라면

수치적 제한 없이 월세 증액요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명명백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임차인을 구하려는 때에

건물주가 과도한 금액을 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신규계약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아마 높은 금액에 부담을 갖고

계약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임차인은

영업 가치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겠죠.

2015년 10월부터 경기도지역에서

침구판매점 운영을 시작한 임차인 L씨는

재건축으로 인해 상가를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일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기존 임대료에서 약 2배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건물주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도저히 계약을 이어가기도,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건물주의 태도에

임차인 L씨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건물주의 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임차인의 권리를 고지하며 강한 법적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105

결국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결국

월세 증액요구 고집을 꺾고 먼저 합의를 제안해오며

보상금 지급 및 렌트 프리 3개월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처럼 권리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초기대응방법이 결과를 좌지우지 할 만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분쟁 상황을 검토하고 준비하여

확실한 승소를 위해 다퉈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