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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시필수 사항 총정리!

누군가는 창업을 통해 첫 번째 생계유지 수단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꿈을 이루기 위한 장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 시작이 어찌되었든,

모두가 큰 결심으로 시작한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부터

영업 가치를 회수하기 까지 어느 한 과정도

소홀히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임차인의 권리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 권리금 계약시필수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건물주에게 주선행위를 이행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주의할 점은 적극적인 주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상가 권리금 계약시필수 사항인데,

주선행위를 게을리 하거나 해태하여

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추후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지만,

본인이 교섭행위를 이행하지 않아

건물주와 신규임차인의 만남이 불발되어

신규 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다툼을 통해

영업 가치 회수에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은 계약 당시 특약으로 작성한 내용을 꼬투리 잡아

영업 가치가 불가능하다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디야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차인 A씨는

특약사항에 “퇴거 시 영업 가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라는 특약사항이 담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만료시점 카페를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와

건물주에게 주선했으나, 본인 자녀가 이곳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약도 작성했으니 정당한 주장이 어렵다며

건물주는 신규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상가 분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임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지속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할 경우 진행할 

법적인 절차들에 대한 법적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본인의 의견을 철회하며

결국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임차인 A씨는 1억 6,000만원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 계약시필수 사항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누락되기 쉬운 과정이라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고,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임차들이

안전하게 영업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고,

복잡다단한 송사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충분히 주장하여 권리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니,

정확한 법리나 근거를 기준으로 정당한 주장이 어렵다면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억울하게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