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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하요구법 통해 부담 줄여보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넓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위축된 국내 소비지출이

예전만큼 돌아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러한 악성 바이러스의 여파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생각보다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경제가 비상입니다.

이 사태를 직격탄으로 맞은 소상공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가게가 월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폐점하기도 하고,

혹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 영업 가치 회수를 하지 못해

폐점마저도 못하고 있는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빠진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가 임대료 인하요구법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근거로 임차인들이 차임감액청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임대료 감액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월세 인하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시각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전히 다른 판단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가 임대료 인하요구법 적용을 받는

임차인들이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차임 감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사 송옥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하는 반응들도 종종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쇼핑센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

고액의 임대료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몇 개월이지나 악성 바이러스는 점차 심해져 갔고,

유례없이 거리두기 운동까지 시행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고액의

월세를 꼬박꼬박 지급하기는 너무 어려웠고,

감액을 요구하기 전 주변 시세에

대해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그러나 본인 상가는 주변에 비해

훨씬 고액의 월세를 내고 있었고,

건물주에게 이를 근거로 임대료 인하를 주장했지만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가 분쟁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임대료 감액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하게 진행한 덕분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내용증명 등을 통한

법적 압박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 위기에 빠진 임차인을

구제하고자 유도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임차인 분들이 있다면

상가 임대료 인하요구법 통해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