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5% 계산, 내 상가는?

임대료5% 계산, 내 상가는?

 

재계약기간이 다가오면 임차인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월세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올려야 적당한 금액일까요?

법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가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환산보증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하는데요.

보증금+(월세*100)을 한 값에 시행일자와 지역을

비교하시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준금액 초과여부를 확실히 알아야

임대료5% 계산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세분화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상가가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라면?

차임인상에는 수치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증액하고자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시세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기준금액 이내 상가라면?

5%의 제한을 통해 인상하시면 됩니다.

단, 월세 인상은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5% 계산 외에도 월차임에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영업 종료 후 임차인이 데려온 새로운 사람에게

과다한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영업 가치 회수 기회 방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2014년 광주의 PC방 임차인 S씨는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S씨의 간곡한 갱신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의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계약연장을 포기하고, 영업 가치를 회수하고자 했지만,

보증금 330%, 월세 약150%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며,

이 조건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신규임차인 인수를 포기하게 되면서

S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주는 S씨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상황을 악화시켰고, 이에 임차인 S씨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 제기하며 강하게 대응해나갔습니다.

 

다행히 임차인 측의 변론이 타당하게 인정받아

2020년 9월 4일, 광주지방법원은 임차인 S씨의 승소를 선고하며,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2,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료5% 계산, 과도한 월차임 요구 등

금전적인 문제가 얽힌 부분들을 제때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큰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상인 분들은 모두 각자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고자

했던 목표는 누구나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상가 존속 중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금전 피해는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쌓아두고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정확한 상황 판단을 받고,

올바른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