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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시설 권리금 무엇일까요?

상인들을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목 좋은 곳에 상가를 임차하고,

업종에 맞게 인테리어 및 시설 투자를 하고,

고객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데에는

비용적인 부분도 지출이 크겠지만,

임차인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상가의 가치를 높게 가꿔둔 상인들은

추후 계약 만료 시 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임차인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등을

신규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상가 인수를 희망하는 사람을 찾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게 적극적인 주선을 통해서

회수하시면 됩니다.

단,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업 가치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면 될까요?

크게는 유형적인 부분과

무형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적인 부분에는

임차인 시설 권리금이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나 시설, 집기 같은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무형적인 부분에는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오면서 쌓은

신뢰나 노하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반전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당한 금액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 건물주의 이유 없는 방해행위가 발생하여

영업 가치 회수가 어려워졌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A씨는

건물이 매매되어 재계약서를 작성하던 시점에

고액의 임대료 조건과, 관리비 3배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매출은 급감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상가 분쟁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선,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찾아 주선했으나

건물주의 의도적인 회피로 인해

계약 체결이 불발되었고,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측은 임대료 조건이 인상되는 이유나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건물주에게 법적인 압박을 가했고,

점차 본인의 불리한 입장을 깨달은 건물주는

신규임차인의 자격으로 영업 가치를 지급 후

상가를 본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임차인 시설 권리금을 포함한 각종 무형적인 부분까지도

자칫 잘못된 대응을 했다면 억울하게 놓칠 뻔 했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초기 대응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덕분에 금전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의 터무니없는 방해 행위나

이유 없는 거절 등으로 영업 가치 회수에 문제가 생긴

확실한 대응을 준비하시어 억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