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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잠깐을 걸어도 땀이 줄줄 날 만큼 뜨겁고 습한 날씨로 인해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안그래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가 위축되었는데 불볕더위까지 더해져 매출이 회복되는 속도가 더뎌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갑니다.

이러한 사태를 완화하고자 지원금, 특례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폐업, 임대문의 스티커가 붙은 점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신규임차인을 찾아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폐업을 진행한 경우를 다행이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합니다. 경기가 안좋다보니 후임자를 찾는 과정조차 쉽지 않고, 권리금이라도 회수하고 나가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근근히 영업을 이어나가는 상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며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가를 인수할 적자가 나타났을 때 허둥지둥하지 않고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는 과정과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부분까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아무때나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만기시점 사이에 법률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때 적임자를 찾아 시설 및 비품,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신뢰도, 유명도, 단골고객, 매출 등을 넘기고 적당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데요.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신규임대차계약이 무리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하고 중간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합니다. 만일 건물주가 신규계약에 응할 의사가 있었으나 임차인이 주선을 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하여 파기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 본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에서 20년 이상 영업한 임차인 J씨는 건물주의 방해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주가 전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리모델링 계획을 이유로 J씨를 내보내려 했고,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신규임차인을 데려와 신규계약을 간절히 요청해도 거절하며 퇴짜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만일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가 굉장히 낮아 현재 시세를 반영하여 계약이 가능하다고 무리한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결국 비협조적인 건물주의 태도로 인해 모든 계약은 무산되었고, 양측의 갈등은 점차 깊어져만 갔습니다. 임차인 J씨 측에서는 계속된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모두 청구하겠다고 최고했습니다.

고강도의 압박에 결국 양측의 갈등은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2021년 5월 21일 명도합의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나, 법적 보호를 받는 기간이나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기에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대립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 경우, 임대인의 방해 의도가 담긴 행동이나, 말 등 작은 증거라도 모두 수집하여 임차인의 억울한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고, 삶의 터전이 되었던 점포에서 빈손으로 내쫓길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본 법무법인에서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