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산법 및 회수방법은!

 

자영업자분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겠지만 정말 혼신의 노력으로 상가를 지켜옵니다. 적정 수준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메뉴 연구에 집중하기도 하고,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 새벽 시장을 나서기도 하고, 고객 유치 및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일도 빼먹을 수 없겠죠. 

 

이렇게 내 몸보다 소중히 생각하며 지켜온 상가에서 사정상 나가야 한다면 그동안에 노력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다행히 권리금 계산법을 제대로 알고, 문제 없이 주장한다면 내 점포에 쌓여진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개념이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5월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들이 쌓은 영업적 가치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영업 가치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인테리어 및 시설, 레시피, 고객, 신뢰도, 지명도, 유명도, 거래처, 매출 등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평가됩니다. 

 

즉, 권리금 계산법에는 바닥, 영업, 시설 권리금처럼 유무형적인 가치가 전반적으로 평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권리는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 사이에 보호받게 됩니다. 이 기간 내 후임자를 찾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하며 어떤 사람인지, 보증금과 차임 등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 지 등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성실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규 계약을 거부 혹은 거절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유...

▶본인 혹은 가족, 친지가 직접 사용 목적

▶재건축으로 인한 해지 통보

(단, 사전에 아주 상세히 재건축 사실을 고지한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신규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건물주가 거부할 수 있지만, 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당성의 여부 조차 판단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우선 방해 행위가 있었고, 분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정확한 권리금 계산법부터 분쟁 대처 방법까지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음식점 임차인 J씨는!

 

약 9년간을 큰 문제없이 장사해왔습니다. 그러다 건물 매매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본인의 아들이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며 계약해지를 통보해왔고, 제 3자에게는 임대를 놓을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상가의 가치를 쌓아올린 J씨는 권리금 계산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내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나섰습니다. 

 

곧바로 내용증명을 통해 건물주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으며 재고할 것을 권했고, 지속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펼칠 시 법적 대응도 진행할 예정인 점을 알리며 압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건물주의 방해 의도가 담긴 증거들을 수집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변론이 오고갔으나 건물주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아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많은 증거와 근거와 변론 등을 통해 임차인 J씨의 승소를 선고했고, J씨는 약 1,693만 원을 배상 받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J씨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까지 있어야 했으나, 건물주가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주선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지만 임차인 J씨의 손해를 인정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계산법, 회수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가능한 빠르게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성 상 피해를 입은 쪽에서 이를 명명백백하게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 제기 전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와 근거들이 소송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