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보장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어떤 개념이고, 적용되는 범위는?

 

상가 운영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창업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그중에서도 특히나 영업을 하기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중에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준비하는 상인들은 제일 먼저 적당한 위치에 자리한 점포를 임차하고, 임대료 조건 및 권리금을 부담하며 타인의 부동산을 빌리게 됩니다.

 

처음 창업을 할 때는 권리금 지급, 인테리어, 홍보 등을 위해 상당히 고액의 초기 창업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장소가 마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지, 그렇다면 몇 년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보장되어야겠죠.

 

 

 

얼마나 있다가 쫓겨날지도 모르는 곳에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단골 고객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적인 피해나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이 상인들의 장기적 영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와 갱신요구와 관련한 법이 개정되어 많은 임차인 분들이 내 점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구법에 따르면 5년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던 것과 달리 현행법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임차하고 자리 잡아 안정적인 영업을 시작하기까지 5년은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모든 점포 세입자가 현행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 개정일인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계약 혹은 갱신된 임대차에 한해서만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을 보장받습니다. 법 개정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구법에 5년에 적용받던 상가라고 하더라도 재계약 시점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재의 한 스크린골프장 임차인 A씨는 갑작스럽게 건물 노후화로 인해 진행되는 재건축 계획을 통보받고,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에는 갱신요구권 5년이 만기 된 상가였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도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장사하는 것을 원했던 A 씨이지만, 정당한 갱신 요청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상가 소지주가 바뀌었고, 새로운 건물주를 상대로 다시 내용증명 등을 보내 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임대인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임차인 A씨 측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2021년 3월 31일, 양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 연장에 합의하기로 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임차인 A씨는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 없이 과연 이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주장이나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내 권리를 대신해서 보호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몰라서 혹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억울한 피해를 떠안고, 헌신하며 혼신의 노력으로 지켜온 상가에서 빈손으로 내쫓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이 아닌 분쟁이 발생한 시점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하여 건물주와 분쟁을 겪고 있으신 분들,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