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아야 분쟁에 대처할 수 있어

임대차보호법, 아는 것이 분쟁 해결의 시작!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그러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데요. 배워야 하는 것도 많고, 개념을 이해하기 조차 쉽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있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아프면 병원을 가고, 무언가 법률적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처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분쟁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나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대비까지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본인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거나 관련 법규를 알고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법률 분쟁 중 특히나 자주 발생하는 상가 임대차 분쟁,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한 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만일 건물주의 일방적인 방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적 대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재건축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사전에 아주 상세하게 철거 사실을 고지한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무가내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서울 광진구 편의점 임차인 L씨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무탈한 영업 중 갑작스럽게 재건축 소식을 듣게 되었고, 심지어는 해지통보까지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검토했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나섰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계약서 특약으로 작성된 '재건축 시 건물주에게 협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끈질기게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L씨 측은 강행규정에 의해 해당 특약이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부터, 임차인 L씨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권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건물주가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했고, 2021년 4월 30일 명도확인서를 통해 임차인 L씨는 보상금 2억 5천만원 회수, 재입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내쫓겨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당사자인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는 많은 임대차 관계자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