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계약취소 과연 안될까?

상가분양 계약취소 과연 안될까?

 

요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슈입니다.

이와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신도시 개발과 투자입니다.

 

​그러나 수익을 좇는것에 급급하여 잘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수습하는 것은 너무 늦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상가분양 계약취소 관련 문제는 주변에서 흔히 보입니다.

계약의 마지막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빈틈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말장난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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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계약취소를 하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교묘하게 약관을 이용하여

일방에게 불리한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로 계약이 이뤄지는지,

법으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잘 숙지해놔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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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파기가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하고,

매수인은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이미 주었다면 합의 없이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받은 금액을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분쟁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대표적인 형태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접근해옵니다.

상가분양 계약취소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 씨는 2018년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상가 분양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분양을 받았는데

대행사 측에서 인감증명서를 복사하여 다른 호에 대한 계약도 체결해버립니다.

 

N 씨는 분양대행사 측에 상가분양 계약취소 요구하며

내용증명 등을 통해 법적인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9,6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소 및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시행사 측에서 합의로 종결을 원한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수분양자(N씨) 9,600만원 전액 반환 성공.

 

 

https://blog.naver.com/myungkyungseoul/221555259136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은 사례 살펴보기

​

 

위의 사례와 같이, 분양대행팀에서 속였을 경우

이를 입증하여 파기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상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하루빨리 상대방 측을 압박하여 이를 막는 것이 관건입니다.

 

 

미래를 위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장담한다거나

마치 나에게만 혜택을 주는듯한 방법으로 유혹해온다면

잘못된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수법에 걸려들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강력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