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바로알기!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바로알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 새롭게 도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도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때를 놓쳐버리는 일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기가 중요한 부분은

영업 가치와 관련 된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정확하게 정리해보자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규임차인을 찾아

건물주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행위를 이행하고

이때 신규임대차계약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제없이 영업 가치에 대해 회수할 수 있지만,

간혹 건물주가 중간에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수수하거나 빼앗으려는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영업 가치에 대해서

임차인이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해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영업 가치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이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네일샵을 운영하던

임차인 O씨는 계약 만료 시점이 되어

건물주에게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 가치를

회수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내에

신규임차인을 찾아 주선행위를 이행하려 했지만,

건물주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모두 2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해당 조건으로 신규임차인을 구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임차인 O씨는

불합리한 상황에 속이 타들어갔고,

심지어 종전 임차인에게 높은 금액의

영업 가치를 지불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객관적인 법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기 전 법적인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요구한 조건은 현저히 고액임을

법률적 근거에 맞춰 반박을 해나갔고,

올바르지 않은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가는

본인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겠다고 판단한 건물주는

소송 직전 신규계약을 체결해주기로

약속하며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5590

상가변호사닷컴 | [성동구-네일숍 권리금 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1,000만원 회수

 

모든 일이 그렇듯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정확하게 지키셔야

경제적인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절대 여유가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분쟁 발생 즉시 준비하고 대비하셔도 부족한 시간이므로,

빠른 판단과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