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하나부터 열까지!

 

 

상가임대차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 권리금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대항력, 임대료 등의 문제까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대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월세를 막기위해 상임법에는 최대 5% 증액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또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즉,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임대 조건에 대해 연 5%의 제한을 받아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상가가 5%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을 알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 이런 문제가 간혹 발생하곤 하는데요. 환산보증금에 따라 일부 상가는 임대료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월세X100)] 으로 계산 후 상가 소재지와 계약 시점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서 2가지로 나뉘는데요.

 

1. 보증금액 이내 점포

위에서 설명한대로 연5%의 제한을 받아 증액하시면 됩니다. 만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제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건물주 측에서 법정 제한을 모르고 있는 상황일수도 있으니, 위의 내용을 토대로 잘 협의를 해보시고, 만일 의도적으로 고액을 요구하는 상황이거나 대화로 해결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보증금액 초과 점포

차임 인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건물주가 5%이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의 통보에 따라야 하는건 아닌데요. 만일 현 상황에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적정금액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한 달 월세로  따지면 큰 돈이 아닐 수 있어도 월세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만 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양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상이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때 증액을 요구한 쪽에서 증액에 대한 근거(시세, 경기 등)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큰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 K씨의 사례를 첨부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요가원을 운영하던 K씨,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고 건물주는 느닷없이 임대료를 26%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특별히 K씨가 영업한 뒤로 주변 상권이 발달했다던가, 경제상황이 좋아졌다던가 외부적인 변화는 없었기에 K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당장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았고, 법을 잘 몰랐던 K씨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억울했던 K씨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씨 상가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아 5%의 증액 제한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감액을 요구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를 대니 당황한 건물주는 합의를 요청했고, 결국 약 1%정도만 인상하여 2021년 6월 25일에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만일 K씨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제한을 받지 못하고, 과도한 월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위험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세부적이고, 까다로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분쟁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를 차단하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