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매점 임대 계약, 상임법 보호 받을까?

사우나 내에 있는 매점, 다들 한번쯤 이용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구운계란과 식혜는 사우나의 필수 코스라고 여겨질 정도인데요.

먹거리 뿐만 아니라 목욕 용품까지 살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점은 누가 주인인 것일까요?

사우나를 운영하는 주인이 매점까지 운영할 수도 있지만,

매점만 따로 계약을 맺어 제 3자가 운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점은 상가 임대차 계약으로 봐야할까요, 비전형계약이라고 봐야할까요?

 

 

 

실제로 사우나 안에 있는 매점을 상가 임대차로 봐야할지에 관해서 분쟁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를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해결했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 임대인 C씨 지역 : 경기도 업종 : 사우나

 

 

 

 

경기도 평택시 인근 상가건물 임대인 C씨. C씨는 해당 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 경, L씨와 사우나 내 매점에 대한 '전세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여탕 목욕탕 물 관리 및 홀 청소를 L씨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L씨는 상호 합의 됐던 목욕탕 물 관리와 홀 청소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손님들과 마찰이 잦아졌고, 민원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사우나의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L씨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가 영업 손실로까지 이어지자 이를 참다 못한 임대인 C씨.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반박하며 L씨는 자신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 C씨는 자신이 L씨와 체결한 계약이 상가 임대차 계약인지,

단순한 용역 계약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전세용역계약서'라고 되어 있지만, 매점을 임대해준 것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C씨는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을 위해 본 사무소를 찾아 법률적인 상담 및 법률 대응을 위임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L씨와 체결한 임대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임대인 C씨는 L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L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해당 계약이 '비전형계약'임을 입증한 것인데요.

 

비전형계약 법률이 일정한 명칭을 붙여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이외의 계약.

 

 

 

2018년 12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임대인 C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계약은 비전형계약이기 때문에 상임법에 의거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C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일 C씨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L씨의 요구대로 계약갱신을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셨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먼저 입니다.

이에 따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