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통해 가처분 결정 취소 사례!

상가를 임대하셨을 때, 상가 업종을 제한하는 규약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같은 상가에 동일한 업종의 가게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서로 달가운 소식은 아닐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규약을 통해 동종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인데요.

이건 상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가 업종 제한 규약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경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한다면 무척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임차인 C씨가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서 경업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 임차인 C씨 업종 : 베이커리 기간 : 2015년 3월~

 

 

 

 

임차인 C씨는 서울시 구로구 한 상가점포를 임대해 베이커리를 운영해왔습니다.

베이커리와 더불어 부수적으로 커피도 판매했는데요.

 

1년 6개월 간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중, 상가 건물 다른 점포의 임대인 K씨로부터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임차인 C씨가 판매하던 커피를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분양 당시 점포마다 업종이 정해져 있었고, 커피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C씨는 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차인 C씨는 커피를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C씨는 자신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차인 C씨가 법정에서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했고,

C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법률적인 대응에 따라 임차인 C씨는

'판매금지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전 소송뿐만 아니라 분쟁이 생긴 초반부터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임차인 C씨가 적법하게 가게 운영을 해왔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며,

재판부를 설득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임대인 K씨는

'간접강제 신청'을 하는 등 세입자 C씨를 계속해서 압박해왔습니다.

 

증거에 기반한 주장과 법률요건을 지켜나가면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에 관해 같은 법원이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임차인 C씨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을 수 있었고,

임대인 K씨가 제기했던 '간접강제 신청' 기각 결정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셨을 때는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에 따른 법리적인 판단과 주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셨을 경우 자신에 상황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C씨의 경우도 자칫 잘못하면 가처분 결정을 받고

커피를 판매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