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포기각서 무효, 상임법 보호 받은 사례!

권리금은 일체 포기한다.

이러한 특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있으실 텐데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체결하시는 경우

 

혹은 해당 상가에서 꼭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조항을 맺는 경우 등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이 종료될 시기가 다가오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영업 전략 등 영업적 이익을

양도하는 대가를 받고 싶으실 텐데요.

 

수년 간 장사를 해오면서 쌓은 영업적 이익을 일체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리금 주장을 하고 싶어도 임대인은 특약사항을 내밀며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부할 텐데요.

 

권리금 포기 특약을 맺은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사업을 마치고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는데요.

 

 

 

하지만 계획을 잘 짜셔서 주장하셔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의뢰인 : 임차인 J씨 지역 : 서울시 업종 : 고시원 계약기간 : 2011년 ~ 2017년

 

 

2011년 10월부터 서울시 소재 한 건물에서 고시원 운영을 시작한 임차인 J씨.

계약은 계속해서 이어져왔고 재계약을 통해 2017년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러던 중, 17년 7월 임대인은 건물을 증축할 예정이라며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었던 J씨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는데요.

 

6년여 간 장사했던 J씨는 계약 체결 당시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종료 시 원상회복 한다.' 등

특약사항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쌓은 영업적 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는 답답함에 J씨는 본 사무소를 찾았고,

자신이 상임법 상 권리금 보호 규정을 주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J씨는 상가의 유무형적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구했고,

2017년 9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신규 임차인 주선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약 체결을 거부했고,

결국 임차인 J씨와 신규 임차인이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 측은 임차인 J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J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소제기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건물주 측은 임차인 J씨가 월세 3기 연체를 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을 이어오던 중, 임대인 측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임차인 J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J씨는 기존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급했고, 이후 아무 이의제기 없이 계약을 지속해왔는데요.

건물주 측은 소송에 들어가자 갑자기 임대료 인상 요구를 이야기 하며 월세 3기 연체를 주장한 것 입니다.

 

분쟁 초반부터 소송을 염두하며 일을 진행한 본 사무소는

건물주의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임을 증거에 기반해 입증했습니다.

 

 

2019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임차인 J씨 승소 판결!!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에게 4,450만 원을 배상하라.

 

판시 이유 : 일방적인 임대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44개월 간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당시 한 권리금 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또한 일방적인 원상복구 요구의 경우 인정할 증거가 없어 판단하지 않는다.

 

본 사건은 임대인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바꿔가면서 자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법적인 책임을 회피했었습니다. 권리금 포기 약정, 임대료 연체 등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어떤 사건이든 상대방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응을 하셔야 피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